안순자 의원의 경제과장,도시새마을과장에 대한 질문 제목

1.농어촌 버스에 관련

- 농어촌버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은 ?
-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비수익 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구입, 유가보조금 지원금
  개선  방안은 있는지 ?
- 읍･면별 마을 단위 벽지노선 14개소부터 분리하여 희망버스, 행복택시 운행 방안 검토 가능한지 ?
- 의회에서 제기한 7.1일부터 현재까지 버스 기사 불친절 민원,
승객불편사항(11건)에 대하여 해결 및   조치  사항은 ?

2.공용 주차장에 관련

- 울진군 주차 공간 확대 방안은 ?
- 군민들의 주차 공간 요구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
- 월송정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대책은 ?

안녕하십니까? 안순자의원입니다.

생태 문화 관광도시, 살기 좋은 울진군의 실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군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여 군정을 감시·조정하며 언제나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203차 정례회의에 즈음하여 군민을 대변하여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무한의 사명감과 설레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30회에 걸쳐 8개 대안사업추진협의회를 개최하면서 15여 년 넘게 표류됐던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2,800억원으로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8개 대안사업 중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됐기에 내년에 바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업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조속히
본 사업을 마무리하여 발전하는 생태문화 관광도시 울진의 모습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다음은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타 건립에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울진군에서는 후포수협이 후포항에 짓기로 한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과 2년째 지루한 송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협이 지난해 초부터 후포항 한마음광장 안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300평방미터 규모의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자 후포항 일대의 번영회원들은 건립반대대책위를 결성해 공사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하는 등 지금까지 소송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송사에서 주민들이 패소했지만, 승복하지 못하고 일부 소송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주민들은 축제장 등으로 활용중인 한마음광장에 유통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주차난이 심화되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고, 유통센터 안에 대형 횟집 3개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기존
횟집의 타격이 불가피하며, 일부 주택은 유통센터에 가려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본의원이 현장에 가보니 주변 주민들 건물에 균열이 가서 비가 새고 있었습니다. 주변 주민들에게는 공사기간 동안의 피해도 피해이지만 공사후의 피해도 막심 합니다.

차제에 우리 군이 후포수협과 주민들을 원만히 조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비대위원들의 “어민을 비롯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면 몰라도, 지금 있는 수협시설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임대사업을 위해 국 도비를 지원받아 대형 건물을 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는 말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1.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추진현황은 ?
2.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문제점 해결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에 관련하여 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작금의 사회적인 이슈인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의 전말을 보도를 통하여 보면, 우리나라 최대의 항공사의 오너로서 당연히 공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의 경거망동이 상상을 초월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망신살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래 항공, 선박, 육로의 교통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무한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크게는 국제적인 교통사와 작게는 국내의 작은 교통사에서도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울진군의 가장 중요한 울진버스는 이러한 무한 서비스 경영을 역행하며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당연하다는 듯 오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지역민들과 함께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며 노인 인구가 대부분인 우리 울진군 지역은 농어촌 버스가 서민의 발이고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군민의 발이 되고 군민에게 친절 봉사로 군민을 모셔야 할 농어촌 버스의 불친절이 너무 심해 다수의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회사의 친절교육 미비, 기사에 대한 질 낮은 처우에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리포트 한 바에 의하면 어르신에게 짐을 많이 가지고 탄다고 핀잔을 주는 것은 다반사이고, 동작이 더딘 어르신들에게는 승·하차 시간이 느리다고 닥달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으며,

심지어는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는 노인에게 왜 굳이 버스를 타나며 무안을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버스에 승차한 관광객이 백암온천과 온정이 같은 곳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답조차도 하지 않아 우리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무안함과 불쾌감을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농어촌 버스에 대한 군, 도비 지원은 지속되고 있으나 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버스회사가 이러한 불친절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 것을 감독해야 할 담당과와 함께 모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보조금을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군민의 행복지수에 보탬이 된다면 그 것은 착한 보조라 할 수 있습니다.

임광원 군수께서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천원짜리 버스로 군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많은 군민이 부담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과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도입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들은 노인과 대부분의 저소득층, 이른바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소한 일로 상처받는다면 막대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집행부와 동료의원들은 깊이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대중교통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울진군이 직영하는 방안이나, 극약처방으로 사업자 변경공모도 검토해야하거나, 다른 지자체의 운용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행복택시, 희망버스제를 효율적으로 도입한다면 막대한 예산 절감과 함께 서민들의 행복지수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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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수의 관련 답변

▣ 다음은, 안순자의원께서 질문하신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한 추진현황과 문제점, 해결 방안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기존 직매장의 시설 노후로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이용객들의 안전 위협과 판매하는 수산물 상품가치의 하락이 우려되어 본 센터를 신축하여 지역특산물을 알리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 기능을 강화하고자,
2012년부터 국비 8억, 도비 1억6천, 군비 3억7천과 수협 자부담 37억원을 포함하여 총 5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 12월 2일 착공하여 2014년 12월 31일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중 2013년 6월 21일 후포면번영회와 2014년 4월24일 인근 지역 가옥피해를 주장하는 지역주민 9명이 일조권 및 후포한마음광장 축소 등의 사유로 항만시설 사용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후포면번영회가 제기한 소송은 2014년 8월 21일 대구고등법원이 기각하였고, 또한 인근 가옥 피해 주장 지역주민들과는 현재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어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후포면번영회의 요청으로 후포면장이 주관하여 2013년 4월 10일 후포면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동년 11월 20일 인근주민 및 후포면번영회와 간담회 추진 등 여러차례 회의와 방문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후포면번영회의 중재하에 후포수협과 인근 가옥피해 주민 9가구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그 중 8가구와는 협의가 순조롭고 1가구는 아직 의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속적인 설득과 지도를 통하여 최종 협의가 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정례 의원님과 장시원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울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세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안순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시새마을 과장의 답변내용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제20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평소에도 조언과 걱정을 많이 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송정 주차장 진행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송정 주차장은 평해읍 월송리 401-4 번지 1,157평방미터로 1980년 9월 당시 소유자 고 황진현이 울진군에 기부 채납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손영자 외 3인이 재산권 승계자에게 주차장 권리권을 부여하지 않은 울진군에 대하여 의무불이행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신청하여 2007년 11월 8일 확정 판결되어

2007년 12월 6일 울진군에서 손영자 외 3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울진군에서는 2012년도에 137백만원의 사업비로 주차장부지 인근인 평해읍 월송리399, 399-1번지 901평방미터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장부지 소유자가 울진군에 매수 신청 요구 시 관련법에 의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월송정 주차장 진행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였다면 별도로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의 질문에 대한 엄경섭 경제과장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엄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 안순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농어촌버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는

(주)울진여객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등록된 농어촌버스운영 업체로서 버스 22대
(좌석 7, 입석 15)에 28명의 운전기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농어촌버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행정지도를 펴고 있습니다만,
(주)울진여객이 매월 1회 이상 추진하고 있는
자체 친절교육으로는 불친절 민원 발생의
저감과 이용객 만족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부터는
매년2회 이상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친절소양과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운전자들의 인센티브 제공 및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청결하고 안전한
차량 유지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행정적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버스이용 노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승하차 도우미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고 그리고, 버스 승강장과
정차 표시판을 적기에 개선․보완토록 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농어촌버스의
서비스 질 향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비수익 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구입비, 유가보조금 개선 방안과 읍․면별 마을단위 벽지 14개 노선을 분리하여 마을버스 운행방안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자가용 증가와 대체 교통수단이 증가됨에 따라 이용객의 감소와 요금 단일화로 농어촌버스 사업자의 다소 경영여건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만, 이것은 우리군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시․군 지자체를 비롯한 농어촌 지역은 동일한 여건에서 운영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주민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해
매년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벽지노선과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그리고 , 버스 구입비용 등 약 17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중 (주)울진여객의“운송원가 부담”이 가중한 14개의 벽지노선과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운행 노선과 횟수를 감축하여 현재 왕피리, 굴구지 2개 지역에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운영제 확대와 일명“행복택시”를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방안 등 대체 교통수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재정분석 용역』을
금년에 이어 매년 실시하여 재무 건전성 확보는 물론, 적정한 재정지원이 구체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회에서 제기한 7월1일 부터 현재까지 버스기사 불친절 민원, 승객불편사항
(11건)에 대하여 해결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기사 불친절 민원사항 접수건 중 7월27일 거일에서 발생한 불친절 민원은 운전자 과실로 확인되어 (주)울진여객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사과와 해당 운전자는 견책처분을 하고
또한, 8월28일 북면에서 발생한 운전기사와 승객간 폭행사건은 9월1일 부터 정직처분이 내려졌으며, 승객과 합의 후 10월22일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그 외 운전기사와 승객 간의 불친절 민원사항이 여러차례 접수되었으나 그때마다 CCTV를 통해 사실여부 확인한 결과 입증 할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서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친절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운전기사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토록하고,
사건 발생시에는 CCTV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운전자 과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다음은, “ 공용 주차장관련 울진군 주차
공간 확대방안󰡓과 군민들의 주차공간
요구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차장은 공용주차장이 37개소에 4,700여대의 주차가 동시에 가능하지만
차량 증가 대비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주차난 해소 및 주차공간 확대를 위하여 2010년부터 금년까지 주차난이 심각한 중심 도로변에 집중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울진등기소 앞 등
5개소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가지 메인 도로의 주차 및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월변 시가지내
하역정차공간 조성으로 다소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 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기 조성된 주차장의 군민 이용율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주차장 안내 표지판 설치와
울진소식지 등을 통하여 선진교통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순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다소 부족함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앞으로도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군정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