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필요성에 대한 주민인식 사전조사결과 울진 군민의 81.6%가 공론화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군민들이 공론화 논의의 핵심내용을 아직 알지 못한 상태고, 설문조사가 울진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장소(부지선정) 등 핵심문제에 구체적 언급 없이 조사한 것은, 공론화에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재 23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1만3200여톤(2013년 말 현재)의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해 놓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19기의 경수로에서 연간 700여다발, 4기의 중수로에서 연간 21,000다발 발생한다. 2014년6월 기준 4개 원전지역 임시 저장시설에는 경수로 15,187다발(약69%포화), 중수로 385,172다발(약77%포화) 보관돼 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확충 및 조밀저장시설 설치 등을 통해 용량을 늘려도 국내 원전별 포화시점은 2024년 한빛원전(영광)부터 2028년(고리, 울진)까지 완전 포화상태에 다다르게 된다. 따라서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10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서둘러 이뤄져야할 시점이다.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방식과 저장 부지 선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2013년 10월30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울진 등 원전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수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겼다.

울진에서는 엘케이경영연구원(원장 이순석)가 용역을 맡아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이어 2일 주민간담회를 갖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관련 주민인식 사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서(34%),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서(29.3%), △정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어서(19%) 순으로 답했다. 또 응답자 51%는 공론화 논의에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그런 반면에 현재 사용후핵연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매우)알고있다는 대답이 25.6%에 불과했고, 62.8%는 전혀 알지 못하거나 거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사용후핵연료 저장방식에 대해서도 (조금+매우)알고있다는 대답이 28.8%에 그쳤고, 60.2%는 전혀 알지 못하거나 거의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는 (조금+매우)알고있다는 대답이 20.8%에 그쳤고, 70.2%는 전혀 알지 못하거나 거의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지역쟁점...사용후핵연로 공론화의 핵심은 부지선정
그럼에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인 81.6%에 이른 것은 울진지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논의의 핵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당수의 군민들이 논의자체의 필요성 여부에 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공론화 필요성이 80% 넘게 나온 것과 관련해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자는 “울진지역 사용후핵연로 공론화 논의의 핵심은 장소(부지선정)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나 설명 없이 공론화 필요성 여부만의 설문결과로 진행해, 공론화에 불신을 자초했다”며 “장소(부지선정)과 처리방식에 관한 사항을 설문에서 제외한 것은 무의미하고 결과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실제, 사전조사 결과에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통해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관리방식이라는 응답이 34.2%로 가장 많았다.

엘케이경영연구원 이순석 원장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원전소재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라며 “주민들에게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있는 그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한 수렴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식(전 경주유치추진단 집행위원장)강사는 2일 열린 간담회에서 경주지역의 현황을 소개하며,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소재지역 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현실에 주어진 내용과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의견들을 적극 개진하고 정부에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토론회와 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중간저장 방식과 운영기간, 부지선정 절차와 건설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55년 영구처분과 영구처분 전 저장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중간의제로 발표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는 원전지역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이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가 중요시되고 있고, 이는 향후 부지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결국 공론화이후 단계에 전개될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부지선정 문제는 필연적으로 극심한 울진군민들의 반발과 갈등을 동반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엘케이경영연구원 측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주민의견을 폭넢게 수렴하는 절차라는 용역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폭풍의 눈으로 부각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특히 사전 공고도 없이 설명회를 이어가는 등 공론화 방식에 대해 주민들의 불신도 깊은 상태여서 앞으로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참석자는 “공론화 자체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보니, 주민들의 불신도 깊은 상태가 된다”며 “안전에 대한 준비와 신뢰부터 쌓아야한다”고 비판했다.

주민 아무개씨는 “공론화 간담회가 관심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뭐가 무서울 게 있다고 쉬쉬하며 몰래 하느냐”고 분개했다.

엘케이경영연구원 측은 “간담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수정할 점은 수정해 앞으로 있을 간담회와 정부에 권고 보고서를 제출시 적극 반영하겠다” 말했다.

한편 엘케이경영연구원 측은 5월 초순까지 주민간담회→ 지역설명회→ 타운홀미팅(정책결정권자가 지역 주민들과 만나 사회적 이슈나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유토론 형식) 순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5월중순까지 결과물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