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선정을 위한 형식적인 공론화가 아닌가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

울진지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서 심층단계인 타운홀미팅이 열렸지만 '깜깜이 공론화'와 군민들의 무관심으로, 공론화가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해체를 주장하며 강경하게 막아서고 있는 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에 비해, 지역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충분히 의논해야할 과제임에도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하다.

이에 더해 공론화를 둘러싼 논란을 우려해서인지 용역기관도 이른바 '깜깜이 공론화'로 진행한 까닭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아는 주민들은 드물고, 일각에서는 일련의 공론화 과정들이 부지선정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가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울진지역 공론화 일정이 6월16일까지이고 또 6월말이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끝나, 위원회는 기한 내에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려했던 대로 제대로 된 공론화 내용도 없이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얼렁뚱땅 대정부 권고안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커졌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울진지역 의견수렴 전문기관인 엘케이 경영연구원(원장 이순석)이 18일 오후 5시부터 울진관광호텔에서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운홀미팅을 가졌다.

엘케이경영연구원 이순석 원장은 “울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현황설명과 관리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고서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운홀미팅 진행방식에 대해 사회자의 간단한 설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라운드테이블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정부와 지역주민간의 신뢰성 회복 방안’과, ‘한울원전에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 등 2가지 주제의 핵심의제로 나눠 그 중 하나를 선택해 토론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테이블에서 토론은 ‘정부와 지역주민간의 신뢰성 회복 방안’에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신뢰회복과 관련, “정부가 1999년 신한울 1~4호기 준공시 이후에는 방폐장 및 추가시설을 건립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울진 지역은 구체적인 대책없이 피해를 수용하는 지경”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공약준수와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의 어려운 사정설명 및 구체적 대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원대상 지역을 발전소 주변지역 5km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데 유사시 그 피해가 매우 넓어 지원 대상지역을 군 전지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 테이블에서 제기됐다.

용역기관 관계자도 주민간담회 결과, 발전소 주변지역 5km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 지역을 군 전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민의견 중 가장 많은 부분(약 45%)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6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한울원전에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가 어떻게 보관 관리되는지 군민들은 잘 모른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부터 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표출됐다.

타운홀미팅에는 사용후핵연료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 송재원 위원과 이태환 위원, 지역운영자문단, 그리고 관련 전문가로는 원자력연구원 김경수 부장과 김정국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해 12월17일부터 울진지역에서 시작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이날 심층공론화단계인 타운홀미팅을 진행하면서 최종보고서 제출을 위한 결론 도출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엘케이 경영연구원은 설문조사를 비롯 지역주요사회단체 및 주민간담회와 심층인터뷰, 타운홀미팅 등을 추진했다.

21일 오후 5시, 그동안 내용정리와 발표하는 지역설명회가 장수가든 3층에서 열린다.

 

▲지역운영자문단 명단 : 이시우 최영찬 이재용 이영모 이정수 전병진 박남윤 최옥수 황태성 황준성 구왕근 김정희 이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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