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공동소송 관련 역학조사 설명회가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여 동안 죽변면사무소 2층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대부분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피해자들이다.

장시원 군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울원전 때문에 갑상선암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북면.죽변면.울진읍 지역의 주민 130명이 갑상선암과 관련해 공동소송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변영철 변호사, “원전 주변주민 갑상선암 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5년 정도 예상된다”

공동소송에서 주심을 맡고 있는 변영철 변호사(법무법인 민심)는 “이번 소송의 쟁점이 원전에서 방출되는 액체.기체의 방사성물질이 소량이라도 인체에 영향이 있고, 그 배출량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도대체 원전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방사능 물질을 배출하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우리는 현장검증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변영철 변호사는 “주민들이 승소 가능성 등을 궁금해하자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5년 정도 예상하면 된다”며 “미국 원자력시설단지로 핵폭탄 연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소재하고 워싱턴주에 위치한 핸포트 지역 주민 5000여명은 갑상선암이나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을 이유로 소(訴)제기해 23년만인 2013년에 최종적으로 전부가 승소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변 변호사는 “한수원측이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을 인정하고 있지만 배출량이 기준치 이내라서 인체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소량이라도 인체에 영향이 있고, 그래서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 과학위원장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가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해 5~6시간에 걸쳐 원자력발전소와 인근주민 갑상선암의 인과관계를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발전소가 기체 방사성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로는? 어떤 경로로 나오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어떻게 배출량을 측정하고 기록하는지? 또 액체 폐기물은 온배수에 희석해서 바다로 배출한다고 (한수원이)말하는데 어떤 식으로 모았다가? 그것을 어떻게 모아서 얼마의 기간 만에 배출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

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증기발생기 사고라든지.. 사고가 나면 그 방사선 배출량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 변호사는 “여러분들의 의료기록을 갖고 재판부에 요청해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감정을 이행중”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배출시스템이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관리는 잘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전 조회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 변호사는, 한수원측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2.5배 높다는 연구에 대한 반박으로 제시한 논리가 ‘건강검진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원자력발전소와 관련이 없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지난해 백도명 교수 연구팀이 후속 연구를 통해 ‘건강검진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었음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원전 주변에 살고 있지 않은 원고들의 형제자매의 암 여부를 비교해 보면, 유전과 관련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지 않겠냐는 제안이 들어와 변호인단이 충분하게 회의를 거쳐 검토해 이번 역학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백도명 교수, “이번 역학조사는 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들의 기본 현황과 거주환경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환경성 질환을 비롯한 산업보건 분야의 권위자로 평가받는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번 “역학조사 목적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 중 갑상선암 환자들의 기본 현황과 원전 주변지역 거주환경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지난 2011년에 서울대 의학연구원이 내놓은 연구보고서는 ‘여성의 갑상선암 위험도만 2.5배 높은데 이는 2가지 이유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는 여성만 그랬고 남성은 갑상선암에 직면해 있지 않다. 두 번째는 오래 산 걸로 나눠 봤을 때 오래 살수록 발병한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갑상선암이 증가돼 있지만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러나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역학조사 관련 후속연구(2015년)’를 통해 다시 분석했을 때 다음과 같은 2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원전과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기위해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를 안윤옥 교수팀에 의뢰해 지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원전주변에 사는 지역주민들을 검진하고 2011년 2월까지 암 발생을 추적 조사했다. 이 연구팀은 당시 여성 갑상선암 위험도만 2.5배 높을 뿐 남성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백도명 교수는 “기존 2011년 연구는 월성원전이 1983년, 고리원전이 1979년에 발전소가 가동됐음에도 주민 역학조사는 1992년부터 시작됐는데, 이는 1983년~1992년 사이에 암에 걸린 사람들은 조사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라며 “그 의미는 조사에 포함됐을 때 연령이 어느 정도 암(감상선암이든지 다른 암이든지)이 발생할 정도의 나이가 된 사람이 포함됐으면 그 사람들 중에서 암에 걸린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암이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주변지역에 오래산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암 발병률이 적게 나오고.. 다시 말해 오랫동안 길게 산 사람들한테 암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 교수는 “젊은 사람들만 고르면 그 안에서는 아주 유의하게 나온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2011년 보고서에서는 여성에게서만 2.5배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암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봐 단순하게 남성에게 문제가 안된다고 결론내렸다”며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5% 정도로 잡는데, 남성에게 있어서 약간 못 미치지만 여성과 마찬가지로 갑상선암이 높게 증가돼 있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모델을 사용해 분석하느냐에 따라 ‘유의하냐 그렇지 않느냐’로 따지는 것으로, 이는 통계적 분석의 문제이지 ‘증가돼 있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결국 여성에게서만 환경의 영향이 있어 문제가 되고 남성의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의미가 없는, 또 문제가 안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백 교수는 그 밖에도 2가지 문제의 쟁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는 “원전환경모니터링 중 측정소에서 방사능을 측정하는데, 그 데이터 상에 현저히 방사능 수치가 낮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냐”가 한수원측의 반론이다.

이에 대해 백 교수는 “그렇게 방사능 수치가 현저히 낮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어땠냐? 통계에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고리원전은 1979년에 굉장히 높았다”며 또 “하지만 낮은 수준의 의미가 없는 것이냐? 수치가 낮아도 바람의 방향이나 지역적 위치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지 않는가? 등의 의문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많이 해줘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검진을 해줬고, 얼마나 암이 발견됐는지,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며 “건강보험 자료상에 주변 주민들이 특정하게 더 많이 검진하느냐?..그렇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와 같은 2가지 문제점을 제기는 하지만 현재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역학조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째, 각 지역에 있는 갑상선암 환자(소송참가자)들이 얼마나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지 둘째, 암 등록 자료를 비교해 원전지역 이외의 지역과 차이는 있는지 없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백도명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설치한 폐손상조사위 위원장과 삼성전자ㆍ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백혈병 협상의 조정위원을 맡은 산업보건 분야의 권위자이다. 백 교수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설치한 폐손상조사위원회(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팀)를 통해 정밀한 역학 조사를 벌여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실하게 입증하기도 했다.

▣주민대표, “가만히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아니다”

탈핵 전도사 김익중 동국대의대 교수는 “이번 백도명 교수가 진행하는 역학조사는 정부나 한수원이 주는 돈도 없이, 사실 연구비가 전혀 없이 우리 돈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그래도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오직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소송은 ‘갑상선암이 원전 때문에 생겼냐, 원전과 상관없이 생겼냐’가 핵심이다”며 “갑상선암이 원전 때문에 생겼다는 증거를 확보하려면 조사를 해야 하고 또, 증거를 많이 확보할수록 소송에 도움이 기대된다”고 이번 역학조사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민대표 C씨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단 등이 주민들을 위해 나서주고 있다. 이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그러므로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장시원 군의원은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원전 주변지역 10km내로 결정했다. 국내 최고인 7명의 담당변호사님들이 소송비용 없이 먼저 나서 주시고 또 열정적으로 힘써 주셔서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만큼 이번 역학조사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라며, 주변 주민들의 관심도 필요한 때이다”고 말했다.

또 장 의원은 원전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갑상선 암 피해 공동소송 추가(4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싶은 울진사람들'과 공동으로 울진의 원전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갑상선암 피해 공동소송단을 모집에 적극 나서는 등 처음부터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직을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도 이날 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지난 2014년 10월 17일, 법원이 고리원전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의 갑상선암 발명 피해에 대해 한수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후 전국적인 공동소송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