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당초예산 보다 일반회계 195억원, 특별회계 152억원 증가

울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중)는 지난21일 울진군의회 4차 본 회의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 수정 예산안 외 3건의 예산 심의 결과를 보고 했다.

   
장덕중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예산심의를 진행했다.
장덕중 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심사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경상비의 일부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자체사업 등을 삭감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며 “배부하여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해 줄것”을 동료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보고 후 이어진 의결에서 제출한 심의결과 보고서 원안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됐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 조정과 각종사업 마무리,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불용예산을 정리하여 총 2,731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중 일반회계가 2,147억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32억 8천 8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584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35억 6천 7백만 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의 증가된 내용은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10억 6천만원, 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점 사용료수입 2억 4천만원, 이자수입 2억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전입금 140억원증가와 지방교부세 15억 3천 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97억 4천 2백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세입이 132억 8천 8백만원이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토지구획정리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규모는 변동이 없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구상금 감소로 1천 9백만원 감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장옥사용보증금 반환 7백만원 증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3억 3천 8백만원 증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140억원 증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억 1천 2백만원 증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하천개보수 도비보조금 감소로 3천 1백만원 감소, 기반시설특별회계는 6천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235억 6천 7백만원이 증가 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 조정과 지방교부세사업 추가에 따른 예산조정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 및 불용예산 정리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 중 과다책정한 담배인삼공사 부지 매입비 13억원중 5억원을 삭감하고, 울진대게유래비 정비공사비 1억원중 9천만원 삭감과 사업성이 적은 엑스포공원내 곤충표본 전시장 시설비 3천만원 전액을 삭감 등 총 6억 2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죽변면 복지센타 신축예산 17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확정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27억 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902억원으로서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1,707억원보다 195억원이 증가된 규모 이고, 특별회계는 425억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 273억원 보다 152억원이 증가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약 28% 그리고 사업예산은 68% 채무상환과 예비비에 약 4%가 되도록 편성했다.

언론매체 광고비, PDP등 영상시설 설치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 보조금, 대게축제 등 각종행사비, 엑스포공원부지 추가매입비, 산업단지조성 실시설계비, 투자기업 입지 시설보조비 등 총 17억 3천 7백 22만 3천원을 삭감하고, 건강도우미 자원봉사자 지원 1천만원, 이장협의회 지원 1천만원, 맞춤비료 공급사업 5천 2백만원, 생토미 홍보비 1억원, 후포·평해 도시계획도로 용역비 1억 8천 2백만원 등 총 3억 5천 4백만원을 증액하고, 13억 8천 3백 22만 3천원은 예비비로 전환했다.

2006년도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2007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예산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이 338건에 452억 5천 5백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3건에 78억 3천 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사업이 73건에 65억 8천만원으로 보고 됐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억 1천만원이 증가 한 219억 9천 8백만원으로써, 정기예금 이자수입과 수수료수입 등 2억 2천만원의 세입증가 요인이 발생한 반면 사용료수입 1억 1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수 증액된 1억 1천만원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심사한 결과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9억 8천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9천만원이 증가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자본예산 24억9천만원과 사업예산 34억 9천만원 이다.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평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9억 1천 6백만원, 온정정수장 여과지 리모델링 사업에 1억 6천만원, 월송지구 노후관 교체사업에 2억원, 읍내지구 노후관 갱생사업에 1억 2천만원, 평해 지방상수도 취수원 보강공사에 1억원, 온정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설계용역 1억 5천만원 등 노후 된 상수도시설의 정비 및 신규 확장사업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안은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집행부의 요구 안대로 확정했다고 보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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