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소외계층 대변한다 - 친환경농정과, 시회복지과 감사수위 높여
안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대안 없는 지적남발 - 감사자료 연구분석 부족

   
올 제2차 정례회가 개회중인 군 의회는 지난1일부터 7일간 기획감사실 등 18개 실ㆍ과ㆍ원ㆍ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1일 4차 정례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 했다.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장용훈, 간사 주현정)는 이번 감사를 통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올해 군정 전반에 걸친 주요시책사업의 예산운영 결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 했으며,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 감사를 진행했다.

장용훈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행정수요에 맞추어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군정을 추진했는지,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적어 재검토를 해야 할 사업은 없는지 집중 점검했다”고 평가했다.

울진군인구의 24%인 농민의 권익과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변하기 위해 친환경농정과와 사회복지과, 수산과의 감사에 촉각을 곤두세웠으며, 지난 선거를 즈음하여 선심행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 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일부 초선의원들이 사안을 제대로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지적만을 남발하는 모습이 눈에 띄어 과연 감사 자료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검토 했는가를 의심케 하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 또 제도적 근거 없는 사항을 대안 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모습 눈에 띄었으며 표심관리를 위한 문제제기와 감사사안에 대한 사전 연구검투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울진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4차 정례회에 상정해,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결 했다.

   
장용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군 의회 정례회 보고에서,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은 총 94건이며, 이번 감사결과 개선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사항으로,
△군정추진 과정상 일부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사례는 매년 반복되는 사례로 주민불편과 행정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재 강조한다 면서 향후 사업지연 사례를 최소화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은 사업 효과의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고,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종 사업의 사후평가가 미흡했다며, 각종 축제 및 보조사업 등을 시행한 후 사후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모범사례는 파급?확산 시키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보다 발전적인 면모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우리군은 특화 할 수 있는 보조사업 선정과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 하고, 농·수·축산 등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사전 충분한 검토로 양보다 질적인 면을 고려하되, 우리 군을 특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을 중점 육성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행·재정 지원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업무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관행적인 업무처리와 행정 편의주의 사고에 기인 한다고 생각된다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특별히 관리하여 조기에 치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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