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발전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경인년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의 강석호 국회의원과 지난 2년간의 국정수행에 대해 들었다. 인터뷰는 2월6일 울진읍에 소재한 강석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강의원은 지역의 여러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을 했다. / 대담 김 정 발행인 사진·정리 김석칠 기자

▶ 먼저 경인년 새해를 맞아 군민들에게 인사 말씀을 부탁드린다

- 지난 한 해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어 극복해내는 저력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우리 지역에는 울음소리가 끊긴 어린아이들 문제, 고향 동네에 늘어나는 빈 집 문제, 노령화·교육 문제, 특히 FTA 협상으로 점차 어려워지는 농어업인에 대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헤쳐 나가야 할 과제이다.
초선의원으로서 지역민을 섬기는데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새해 벽두부터 새겨본다.
스스로 군민 곁으로 열심히 다가가려고 노력했는데 다가간 만큼 군민들이 마음을 열어줘서 감사하다.
엉켜있었던 국책사업에 대해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동해안 발전시대를 열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군민여러분 올 한해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린다.



▶ 의원님의 정치 신념과 의원님이 스스로에게 지난 2년간 국정수행을 평가하신다면, 그리고 울진군에 대해 이런 것은 열심히 했고, 이런 것은 아쉽고 미련이 남는 정책이나 예산 부문이 있다면...

- 정치는 군민을 위해 서비스하는  `생활정치'가 되어야 한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치를 하여야 선거에서도 당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한편으론 당원만 있고 당원의 역할이 없는 선거철만 되면 당원들이 동원되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런 것을 깨뜨려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생활정치가 되어야 한다.
아쉬운 점이라면 36번 국도가 4차선으로 일찍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의원 신분이 되고 들여다보니 36번 국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꼬여 있었다. 풀어야 될 시점이 된 만큼 올해는 꼭 해결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 

▶지난 총선 이후 군민들의 기대 반 우려 반 속에서 현재 의원님에 대한 지역 내 평가가 긍정적이다. 지역의 고민거리였던 울진 기성공항의 비행훈련원 전환과 36번 국도에 대한 공사가 착공됐다는 소식이 있지만, 지역민들은 36번 국도에 대한 진척 상황에 대해 여전히 궁금해 하고 있다.

- 국회의원 당선 이후 야당 10년 동안 소외받은 지역의 도로, 철도, 공항 등 SOC사업 추진에 혼신의 힘을 다해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울진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동서5축(봉화-울진) 36번 국도 확장 사업은 2009년 1천억원을 확보하여 진행 중이며, 5월 중으로 군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4차선 실시설계를 위해 예산에 반영했다.
또 올해는 남북7축(포항-울진-삼척) 고속도로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것이다. 

▶한수원의 법인세할 주민세 결손이 향후 3년간 매년 116억원 가량 삭감됨에 따라, 원전소재 지자체 차원에서 행정안정부에 원전 지역개발세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실질적으로 울진군의 경우 지방세에서 울진원전의 법인세는 46%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당장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이 많다.

- 현재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9일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행정안전위 소속 정수성의원이 대표발의). 올해 2월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계획 중인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의견 협의시 지식경제부가 반대하는 입장이다.
원전소재 지역구 국회의원(정수성, 안경률, 이낙연)과 연대하여 2월 임시회시 행안위에서 법안이 상정되어 법안 통과가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지방세법 개정시 울진군의 경우 연간 85억원 가량의 지역개발세 증가가 예상된다.

▶한수원의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로 인한 신울진원전 1,2호기의 착공에 대해 다소 지연되지 않겠느냐는 지역의 여론이 있다. 신울진원전 1,2호기의 추진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 신울진1,2호기는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한 원전과 같은 APR1400을 건설할 계획이다.
신울진1호기는 2015년 12월, 2호기는 2016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주설비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2009년 4월, 6월, 10월 3차례 입찰을 시행했으나 유찰이 됐다. 그러나 신울진 1,2호기에 설치될 주기기 제작은 두산중공업이 수주해 제작사로 이미 선정된 상태다.
한수원이 유찰방지를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합적 검토가 끝나는 데로 빠른 시일 내에 입찰 일정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한수원 김종신 사장을 만나 8개 대안 사업에 대해서도 촉구했으며, 정부도 한수원을 상대로 빠른 시일 내에 건설을 착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해외 수주와는 별도로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6.2 지방선거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원론적이지만 공천기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 정치의 변화에 따라 우리 지역의 미래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지방선거를 통하여 분열과 반목보다 지역 주민의 힘을 모으고, 그 열정으로 새로운 발전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공천기준을 당에서 마련할 것이다. 후보자는 도덕성, 지역사회 활동 능력, 군민의 지지도와 참신성, 미래지향성 등을 볼 것이다.
또한 정당공천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당기여도와 대선기여도, 선거수행능력 등도 살필 것이다. 특히 불법선거운동, 금품비리 등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는 공천에서 배제되며 밀실에서 정해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군민 신뢰 확보를 위해 공천희망자에 대한 성적표도 공개할 의향이 있다.

▶울진군이 야심차게 진행 중인 U-프로젝트의 다양한 사업들이 아직 가시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미미하다는 평가다. 의원님이 판단하시기에 조언을 할 수 있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 정부는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동서남해안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수립하였으며, 울진군도 원자력 등 에너지 공급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차세대 그린에너지 산업육성과 함께 저탄소 녹색시범단지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가야 한다.
그리고 울진을 환동해 해양과학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포스텍 해양대학원의 역할과 활용, 해양산업응용 기술 및 보급을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등의 역할이 중요하며, 비행교육훈련원이 개원되면 `국가미래인재양성' 중심지로 발전할 것이다.
특히 `국립해양과학교육원'의 유치를 위해서는 심도 있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울진군이 해양과학 중심도시 발전을 위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경북도에 충실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도지사가 직접 정부를 상대로 유치활동을 펼치면 본인은 측면에서 충분한 지원사격을 할 수 있다.

▶ 의원님이 당선 이후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이상은 울진군을 비롯한 지역구를 민생탐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4개군이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다. 울진군이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에 대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장점으로는...

- 4개군이 현실적으로 성장동력이 미비하다. 그나마 울진군은 해양과학중심도시와 원자력에너지클러스터사업, 친환경농업 등 3대축을 성장동력으로 잘 잡았다.
이런 의미에서 포스텍 해양대학원 유치는 보통일이 아니다. 반대하는 일부 군민들의 목소리도 있지만 울진군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성장동력을 기반으로 목표를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한다.

▶지역통합(행정구역개편 논의)에 대한 의견과, 현재 활동 중인 농수산위에서 상임위의 변경이 있는지...

- 지역통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복잡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어렵다. 인구가 적은 시군의 통합은 시너지 효과가 적은 만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다음 19대 국회에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농수산위는 4개 군의 실정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절한 상임위다. 지역에 필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농수산위의 활동은 필요하다. 한편으론 제가 농수산위에 속해 있더라도 지역의 현안이 다른 상임위와 관련이 있을 때에도 인맥과 여러 채널을 통해 충분히 체크할 수 있다.
어느 상임위에 소속돼 있던 본인 스스로가 하기 나름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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