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강석호 국회의원

우리 지역구 강석호 국회의원이 추석을 맞이해 울진을 찾아 시장을 돌며 주민들과 덕담을 나누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초선의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는 평을 얻고 있는 강의원을 만나 지역현안과 농림수산식품위원으로서의 활동사항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았다.

강의원은 “국토의 3%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구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긴다”며 농협법 개정, 쌀값 안정을 소속위원회의 중요 현안으로 꼽았다.

▲ 먼저 한가위를 맞이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인사를 부탁드린다.

- 농업인에게 추석은 봄, 여름 동안 열심히 땀 흘린 결실을 거둔다는 점에서 시험을 마친 것과 같은 안도감을 준다. 아무리 산업화, 도시화된 현대사회라도 우리에게는 추석에 정과 훈훈함을 느끼는 유전자가 있을 것이다. 불황이 일상화된 요즘이지만 추석 때는 근심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의 정을 확인하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농어촌에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고령화 시대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명절에는 타향에 나가 있던 형제, 자매, 자식들이 하나 둘 찾아든다. 오랜만에 지역에 활기가 도는 때이기도 하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추석 연휴를 최대한 주민 여러분과 만나는 데 사용하고자 한다. 더 많은 분들과 덕담을 나누는 한편 지역과 민생 개선을 위한 현안들에 대해 폭 넓은 대화를 하겠다.

지역구 4개 군 , 전 국토 3% 차지
SOC 예산 확보위해 최선다할 터

▲ 초선국회의원으로 임기의 반환점을 돌아 후반을 치닫고 있다. 바깥에서 보던 눈과 실제 활동하시며 느낀 점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 국회의원 신분이 되기 전에는 국회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 넓은 잔디밭에 웅장한 국회 본청처럼 의원의 위상도 그러하리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국회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니 차이가 컸다. 2개월에 한 번씩 임시국회가 열리고 9월 정기국회는 100일 동안 결산 심사,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예산심사 등이 전투처럼 치러진다. 이를 위해 7명의 보좌진이 밤낮없이 문제확인과 대안발굴에 매달린다.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 의원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상임위 소관의 부처와도 긴장과 협력을 반복한다.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임무다.

제 경우는 지역구가 국토의 3% 면적에 이를 만큼 넓기 때문에 특히 어려움이 많다. 농업과 어업, 임업, 원자력 등 다뤄야 할 사안도 많다. 하지만 주로 주말을 이용해 최대한 민생을 점검하는 현장 정치를 펴려고 노력하고 있다. 휴일에 휴식에 빠지고 싶은 유혹도 많지만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얻는 보람으로 극복하고 있다.

▲ 제18대 국회 후반기 역점을 두고 진행할 의정 방향은 무엇인가?

- 우선 소속 상임위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경우 쌀과 쇠고기 수입 문제가 여전히 최대 현안이다. 농협법 개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대단히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중심에 두고 야당과 상대해야 한다. 또 여야가 대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각종 현안들을 사이에 두고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더 커진다. 이에 따라 정권 재창출의 목표를 이뤄내면서 국민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사안들을 원활하게 처리해야 하는 만큼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각오로 임할 작정이다.

당 정조위원장, 농수산위 간사로
쌀값 안정, 농협법 개정에 집중

▲ 2009년 국정감시에서 NGO 모니터단이 시상하는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되는 등 그 역할을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와 당 정조위원장을 맡아서 더욱 바쁠 것 같은데...

- 지금 국정 운영의 핵심 이슈들로 떠오른 쌀 값 가격 하락, 농협법, FTA 체결 등이 제가 속한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해결해야 될 정책이다. 전반기에는 의정활동에 신경 쓰면 되었는데, 이제는 의사일정도 결정해야 되고, 토론회나 인터뷰 등에도 대표로 나가야 된다. 당의 정조위원장으로서는 당내 정책 조정과 당정 예산조정 등으로 더욱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쌀값이 떨어져 농민들이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 요즘 상임위 19명 여·야 의원들이 회의만 열리면 쌀값 안정화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쌀 생산농가 소득안정, 생산조정 제도화,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유통시스템 선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했는데 한농연에서도 대체로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과거는 수확기 평년작을 중심으로 대책을 세웠지만 금년에는 실제 소비량 426만톤을 초과하여 생산하는 쌀은 무조건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예상 소비량에 공공비축 매입량 34만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392만톤 이상 생산되는 물량은 정부가 전부 매입하는 셈이다.

또한 올 연말 이월재고 149만톤 중 100여만톤을 국제 곡물가격 급등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계속 정부재고로 관리하되, 남는 재고 약 50만톤은 사료용이 아닌 가공용과 주정용 등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쌀 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시점이 9월 29일이었는데, 금년에는 한 달가량 당겨 발표하여 대책을 마련한 것도 잘 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쌀 대북지원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농업계에서 믿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 농협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는 필요성과 논의의 진행 흐름을 설명해 달라.

-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협법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하고, 농협중앙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높은 인건비와 차입경영, 책임성 부족 등을 해소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높다.

농협법이 정부안으로 2009년 12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공청회도 개최하고 법률심사 소위원회도 7차례 열렸다. 지난 4월에는 여·야 소위윈회 위원들이 합의하여 1중앙회 + 2지주회사 형태로 가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이나 부족한 자본금 지원과 조세특례, 보험대리점 지위 문제 등은 정부간 협의가 조속히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무소속 군수 당선됐지만 지역발전 위해 함께 협조할 것
국도 36호선 감사원 지적으로 늦어져, 2014년까지 완공위해 노력할 것

▲ 한나라당이 지난 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하여 지역 발전과 화합을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 지난 선거의 결과에 겸허히 승복한다. 군민들에게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겠다. 단체장이 무소속이라도 지역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허심탄회하게 협조할 것은 협조해서 중앙예산을 많이 챙기는 데 전력을 쏟겠다.

▲지역의 최대 SOC 사업인 국도 36호선 확포장 사업에 군민들의 관심이 높다. 진행 상황을 설명해 달라.

- 2008년 국회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챙긴 것이 봉화~울진 구간이다. 이 사업은 봉화에서 내려오고 울진서 올라가면 공사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008년 11월 2009년 예산으로 1천억원을 확보한바 있다.

그런데 서면~온양 구간은 2009년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했다. 그러다 보니 서면~온양 구간은 확보한 2009년 예산 95억원을 전혀 집행할 수 없었다.

그 뒤 이 사업은 2010년 5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로 서면~온양간(19.3km)은 1공구(동양건설)와 2공구(현대건설) 업체가 선정되어 이제 진행중이다. 참고로 서면~온양 구간은 교량 16개 터널 8개이다. 법전~소천 구간은 2011년 완공예정이고 소천~서면구간은 2014년 완공예정이다. 서면~온양 구간은 4차선을 전제로 한 2차선 착공 조건이지만 4차선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2011년 역점으로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 지금까지 죽변항 정비사업과 울진공항 비행훈련원 유치, 울진산림항공관리소 동해안 격납고 신축 유치 등에 역량을 집중해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렸다고 자부한다.

향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업은 36번 국도 서면~온양간 국도 조기 완공이라고 본다. 그리고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발로 뛰며, 열심히 공부하며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한 말씀.

-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전체 인생의 경험과 맞먹을 만큼 다사다난했다. 열심히 일해 보람도 컸지만 SOC 예산 조달 등에서 목표를 못 이룰 때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지역구가 낙후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각종 형편이 안 좋으니 국회의원으로서 뛴 만큼 보람도 큰 곳이라고 여기며 기쁘게 일 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역개발 시스템이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획정돼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아무리 뛰어도 불가항력인 거대한 차별 구조가 뿌리내리고 있다. 이것이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 아닌가? 따라서 앞으로 뜻이 맞는 의원 및 여러 주체들과 협력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금 현실이 힘드시겠지만 사회가 차차 발전해 나간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의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활해 주시길 당부 한다.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신분의 혜택에 안주하지 않겠다. 대신 우리 지역구와 주민의 삶의 질이 발전하는데 모든 목표를 두고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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