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원전반대론자들의 침소봉대인가?(펌) < 자유게시판 < 게시판

-김경태씨의 ‘원전반대론자들의 침소봉대’에 대한 재반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김경태씨는 ‘왜냐면’ 7월8일치 게재글을 통해 필자가 제기한 각 원전부지별 핵폐기물 저장 제안에 대해 원전내 새로운 저장시설을 건설해도 빠르면 2008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니 별도의 영구처분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몇가지 구체적인 현실을 밝혀 바로잡고자 한다.

새로운 저장시설은 원전터에서 매우 작은 공간으로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울 진 원 전 의 경우 한수원이 지난 1997년 중저준위 핵폐기물용 두번째 저장고 건설을 위해 사용한 면적은 원전터 74만평 중 불과 650평이다.
울 진 원 전 원자로들의 수명이 종료하는 2020~30년대까지 추가로 필요한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고는 기껏해야 2~3개에 불과하다. 이들 면적을 다 합쳐봐야 원전터 면적의 2.5%인 2천평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별도 지역에 영구 핵폐기장을 건설할 경우, 빈번한 폐기물 이동과정에서 사고위험이 증폭된다.

지난 1995년5월 고리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폐액을 원전터에 위치한 임시저장고로 옮기던 중 폐액이 넘쳐 터 전체가 오염되었음에도 이 사실이 1개월 넘게 은폐되었던 일이 있다.

300㎞가 넘는 원전과 별도 폐기장간의 거리를 운송할 경우 증폭될 위험은 말할 나위가 없다.

둘째, 선진국들이 중저준위 핵폐기장과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씨가 성공적인 사례라고 열거한 선진국들의 실상을 살펴보자.

미국은 고준위핵폐기물의 경우 각 발전소부지별로 건식저장을 하고 있으며, 중저준위의 경우 지난 1990년대 멕시코계 이민들의 집단주거지역인 멕시코 국경지대에 폐기장 부지를 선정하여 인종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또한 최근 네바다의 유카산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와 네바다 주정부간에 몇년째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은 핵재처리를 위해 고준위핵폐기물을 재처리공장에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며, 이것은 한수원의 ‘중간저장’ 개념과는 다르다.
이들 두 나라 모두 최근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선정에 실패한 바 있다.
독일은 오래전 구동독이 건설한 모오스레벤 저준위핵폐기장이 있지만 심각한 안전문제로 폐쇄될 예정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고준위핵폐기물이 없고 대신 사용후 핵연료만 있다는 주장은 국민을 호도하는 언어유희에 가깝다.
국제적으로 통상 고준위 핵폐기물이란 폐기물의 방사능으로 인해 고열이 발생하여 적절히 냉각조치된 설비에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을 이른다.
사용후 핵연료는 핵연료로서의 수명은 끝났지만, 핵종의 방사성붕괴는 지속되므로 고온이 발생하며 적절히 냉각되어야만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에 해당한다.
한수원은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의 중간저장시설은 영구처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중간저장시설의 가동수명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한 바 없다.

한수원이 정작 미래를 위해 대비해야 할 일은 적절한 원전사후처리비용의 확충과 계획이다.

영국 재무성은 올해 초 영국이 보유한 총 30여기의 원전과 1기의 재처리시설, 그리고 핵폐기물을 완전히 사후처리하는 데에 2100년까지 총 70억파운드(약 140조원)가 소요되며 매년 1조원이 투여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수원의 경우 원전사후처리충당금으로 지금까지 불과 4조원의 비용만 적립하였고, 최근에는 그나마도 이들 모두를 원전건설비용에 전용한 상태다.
한수원이야말로 단순히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일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막대한 예산과 오랜 기간이 필요한 원전사후처리사업에 대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석광훈/한국반핵국민행동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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