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진행하면서 판사가 피고 변호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판결문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불복하여 상고장 접수된 상태입니다. 첨부파일은 대구지방법원 2023나312659판결문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이렇다는 걸 알리기 위해 네이버블로그를 개설(아래인터넷주소 참고)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ge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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