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법원에서증거묵살합니다.대법원 상고이유 < 자유게시판 < 게시판

상 고 이 유

사 건 2024다220100 금 전(손해배상) 민사 1부 (02-3480-1339)

원 고 성명: 임그루
주소:(우36322)
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13 한국통신아파트 A동103호 연락처 010-2878-2177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
주소:(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다 음

2023년12월13일 변론 때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비교하며 다 들어보고도 판사님은 이 정도면 경찰업무도 바쁜데 그럴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 울진군 관제센타 회신을 봤음에도 집 주위에 관제센타 cctv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이 현장 가보셔서 확인하면 알 수 있다고 항의하니 1월10일까지 해명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관제센타의 회신은 cctv가 향해있는 곳이 아니고 설치 된 곳 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카메라가 집 앞에 있는 옥숙교를 향해있는지 알아봐서 다시 사실조회신청 했습니다. 관제센타에서는 cctv가 어디로 향해있는지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관련 10호증)

맺 음

1. 녹취록과 녹음파일 비교하며 다 들어보고도 그럴 수 있다. 집 주위에 cctv 설치된 곳이 없다는 판사님 답변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무시했다고 생각됩니다.
관제센타는 군인 및 경찰이 cctv를 확인하러 옵니다. 또 유치원생 초등학생들 견학도 옵니다. 진실을 밝히지 위한 것인데 현장 확인요청도 하고 다시 사실조회신청을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2. 저는 이 사건 외에도 재판진행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전부가 이 사건 처럼 증거 묵살 했습니다. 법원이 이렇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깨 편지도 하고 울진21 자유게시판에도 사건 그대로 올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도 개설하여 올렸습니다.

3.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첨부
1. 대통령님께 보낸 편지
2. 울진21 자유게시판 내용

2024. 3. .

상고인(원고) 임 그루

대법원귀중

관련된 자세한 건 이곳에

https://blog.naver.com/geulu

혹은 네이버에서 geulu 치면
geulu블러그 보시면 됩니다.

2024-03-13 14:01:22 222.103.2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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