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재원 의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단체성격의 목적대로 사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조금 심의할 때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투명하게 검토하는 등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그 단체의 설립취지와 궁극적인 의미에 부합할 수 있는 올바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용 후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예를 들면 “행정동우회의 경우 지난해 600만원보다 400만원이 늘어난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자연보호와 산불예방, 선진지 견학 등에 사용했다”며 “행우회가 재직기간 중 익힌 풍부한 행정경험에서 나오는 시책 발굴 및 제안 등을 지역사회 봉사와 군정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에 그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보면 행우회는 ‘자연보호 및 산불예방 사업’을 신청했으며, 올해 지원된 보조금 1000만원 중 자연보호에 500만원, 국토순례 및 울진관광홍보활동에 280만원, 산불예방에 220만원을 사업비로 사용했다.
송 의원은 “이와 같이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에 있어 군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단체의 사업 등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투명하게 검토한 뒤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군민의 혈세로 지역의 사회단체에 매년 수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그동안 지원을 받아 온 단체들에게 매년 반복적으로 관행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원하다보니, 실제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또 사업의 타당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검증 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사회단체는 회원의 숫자나 힘을 앞세워 선거에 목매는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표심을 이용해 자신들의 보조금을 늘리거나 불필요한 행사 등 각종 명목을 갖고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체계에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한편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은 47개 단체에 3억6920만원이 지원됐으며, 지난해 43개 단체 2억9650만원 지원보다 4개 단체, 1억원이 증액됐다.
전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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