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원 의원의 질문

오늘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울진군민들 중에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원전으로 인한 영향일 수 있다는 추측은 가능하였지만, 원전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단정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원전주변 주민들의 암발병율이 높다는 발표들이 있었지만 울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애써 믿고 싶지 않고, 애써 외면하고 싶은 것은 울진군민 모두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17일 부산 고리원전 주민이 원전지역에 살다가 갑상선암에 걸렸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원전주변지역인 울진군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소문이 사실로 인정되는 순간이었고...
굳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한수원에서 항소를 해서 현재 2심이 진행중이지만 그동안 숨기고 살았던 원전주변 지역의 많은 갑상선암환자들이 공동소송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의 의미는 승소와 패소에 따른 최종심의 결과를 떠나서 원전은 분명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법에서 일정부분 인정했다는 것이 원전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울진군민 모두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1991년12월부터 2011년2월까지 약20년 동안 서울대학교의학연구원에 108억1천8백만원의 용역비를 주어서 조사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로부터 5km안에 사는 여성이 30km밖에 있는 여성에 비해 갑상선암이 2.5배가 많고, 원전으로부터 5km~30km안에 사는 여성이 30km밖에 사는 여성보다 1.8배가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등...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원전주변주민들이 종합검진을 많이 받아서 갑상선암 환자가 더 많이 확인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년동안 100억원의 조사보고서가 왜곡, 조작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조사대상지역인 대조군과 조사대상사람들인 비교군은 동일한 조건이었다는 것을 역학조사 연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는...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이미 원전으로 인한 원전주변지역주민들의 건강위험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해온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그동안 숨기고 살아왔었고, 침묵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갑상선암 환자에 대한 한수원의 배상판결은 더 이상 울진군 이미지를 위해서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울진군민들이 한수원으로부터 매년 받는 수백억원의 돈을 ‘군민들의 목숨과 바꾼 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군민 모두가 원전은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갑상선암 환자들을 외면해서는 안되고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하고, 그들의 눈물을 이제는 닦아주어야 합니다.

이번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배상판결 건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 가족의 일, 친구의 일, 이웃의 일이 될 수 있기에... 원전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원전으로 인해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현실을 깨닫는 자각의 시간, 무관심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울진군수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 국제암연구소 자료에서는 한국여성의 경우 인구10만명당 갑상선암 발병률이 59.5명, 남성의 경우는 10.9명입니다. 하지만 현재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공동소송인으로 참여가능지역인 북면, 죽변면, 울진읍 3개 읍면 인구수가 2014년9월30일 현재 29,051명인데 현재 1차 울진주민 공동소송인이 30명이고, 2차 마감인 내년 1월15일을 앞두고 소송서류 등을 준비중이거나 문의자가 소송인 30명 보다 수십배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심각한 수준을 넘는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년동안 100억원 이상의 예산으로 역학조사를 하게 된 계기는 1988년 11월과 89년6월 영광원전 경비원의 부인이 뇌없는 태아를 두 번이나 사산 또는 유산을 한 사건 때문이었고, 전국적으로 공장 등이 있는 마을에 특정암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 의심이 가는 유해물질 배출업체에 역학조사 등을 요구하거나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울진군도 정부나 한수원에 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강력히 요구하여야 하며, 울진군도 자체적으로 현재 원전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일정부분 인정받고 있는 갑상선암 환자에 대한 현황파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조사계획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많은 울진군 갑상선암 환자의 경우 월성,고리,영광원전지역과는 달리 대도시병원으로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하고 일주일안에 결과까지... 2회를 다녀와야 할 정도로 고통과 함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용역에 의해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의 원전주변지역 주민역학조사 연구결과에서도 갑상선암환자가 많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지만 법원의 1심에서 1천5백만원의 배상판결만으로도 우리지역 갑상선암환자의 경우, 울진군의 책임의식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원전건설과 가동으로 받는 수천억원의 돈으로 사업만이 아니라, 이제는 원전으로 인해 죽음의 고통을 받는 주민들을 위한 안전과 치료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울진군의료원에서 갑상선 전문의 채용 또는 매달 정기적인 갑상선 전문의 특진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갑상선암 환자들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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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울진군수의 답변

 다음은 장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전주변 지역주민 갑상선 암 피해자와 관련하여

○ 갑상선 암환자 현황조사 계획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전주변 지역 갑상선 암 발병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2012년 9월 18일과 11월 8일에 한수원(주) 및 한울원자력본부와 2012년 11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원인규명과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 2월 19일 개최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제15차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대처방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공동 건의 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 암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에서는 2015년 1월 개최 예정인 제17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원전주변지역 주민 갑상선 암에 대한 원인 규명과 환자현황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울진군의료원 갑상선 암 전문의 특별진료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진군의료원에서 갑상선 암 관련 진료는 이비인후과와 영상의학과의 공중보건의가
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하여 갑상선암 의심환자를 식별 할 수 있으며, 년간 500명 정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울진군의료원에서 갑상선 암환자 특별진료는 검진장비와 종양내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순회 진료는 암검진 장비 특성상 이동진료가 불가능 하다는 전문가의 견해입니다(울진군의료원)

갑상선 암환자의 전문진료 및 치료를 위해서는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다수의 진료과가 필요 합니다.

또한 진료장비로는 갑상선 초음파기, MRI, 폐CT 등의 추가 장비가 필요하며 최종적인 환자치료를 위한 항암치료는 3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이상에서 치료하도록 되어 있어 울진군의료원에서의 전문진료는 현재 여건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원전발전사업자 지원사업으로 2012년까지 매년 원전주변 지역주민 900명을 대상으로 순회검진을 하였고, 2013년에는 죽변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종합검진을 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원전주변지역주민 1,500명에 대하여(울진읍 500, 죽변면 500, 북면 500) 매년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릉 아산병원, 포항선린병원, 울진군의료원에서 검진을 하였으며, 그 중 울진군의료원에서 검진한 381명 중에는 갑상선 암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갑상선 암환자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