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회의 군민은 혼란스럽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장유덕, 천창원, 이하 범대위)가 7월 8일 행한 간담회에서 도출된 결론과는 다른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참으로 황당한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간담회는 8개 대안사업 합의금 미지급에 대한 문제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에 따른 지역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수원의 ‘공청회 날짜를 잡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과 범대위의 ‘합의금 지급과 공청회 일정과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 상황으로 치닫다가 범대위 집행위원회의 논의된 결론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장유덕 위원장이 도출된 결론과는 다른 방향으로 회의 진행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누군가는 잘못을 지적해야 할 상황이었고, 이에 이화영 감사가 잘못 전달된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여기서 또 한번의 해프닝이 연출된다. 회의를 진행하던 장유덕 위원장이 아무런 양해의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화영 감사를 회의장 밖으로 불러낸 것이다.

잠시후 회의장으로 돌아온 이화영 감사는 몇 분전에 자신이 했던 발언을 돌연 취소의 발언을 했고 회의분위기는 일순 혼란에 빠졌다. 장 위원장은 “공청회 날짜를 잡아주면 돈을 입금 시키는 것이 확실하냐는” 질문을 수 차례 한수원 관계자에게 반복하면서 3시간의 마라톤회가 유야무야로 끝을 맺는다.

8개대안 사업이 무엇인가? 1999년 신정군수 재임 당시 산포부지를 해지하고 현재 신한울 원전부지를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정부가 약속한 14개 선결조항이 너무나 오랜 세월 지켜지지 않자 현실에 맞는 8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범대위가 ‘공청회와 합의금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사업에 따른 교통환경 인프라가 요구되어 파생된 11개 지역현안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안이므로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14개 선결조건이 8개 대안사업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17년만에 2천800억원의 합의금으로정부와 다시 합의를 이뤘다. 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 작년 11월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참석한 가운데 임광원 군수와 조석 한수원사장이 합의 했지만 이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초 2천800억원의 합의금은 2년에 걸쳐 모두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올해 전, 후반기로 나뉘어 900억원 씩 2회에 걸쳐 지급하며 내년에 1천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반기 지급키로 한 기한이 5월말임에도 합의금은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신한울원전3~4호기 건설을 위한 주민공청회와 11개 지역현안을 핑계로 들고 나왔다.

14개선결조건에 따른 대안 사업이므로 당연히 신한울 원전건설 전에 모든 합의금이 입급되고난 후에 사업이 진행되었어야 한다는 한 범대위 위원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이다.

▲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장유덕·천창원, 이하 ‘범대위’)가 3일 오전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정기총회 장면. “8개 대안사업 일괄타결 지원금 2800억원에 대한 조속한 이행 촉구를 비롯한 포항 삼척간 동해선 철도 건설 노선 및 교량화 시설 변경” 등의 과제를 논의했었다.

범대위 - 울진군민 자존심 지켜야

우리는 17년간이나 속아가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이번에도 결국 또 한수원이 약속을 어긴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범대위의 합의금과 11개현안을 실시계획안에 포함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끝까지 주장하지 못하고 한수원에 꼬리를 내린 결과로 회의를 끌고간 장유덕 위원장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

회의중 한마디 양해의 말도 없이 자리를 비우고 이화영 감사와 무슨대화를 했는지 알 수 없다. 공청회일정은 군수의 고유권한이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한 이유도 알 수 없다. 마치 군수와 사전 협의라도 한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범대위는 3시간동안 한결 같은 주장을 했다. 이런 주장은 군수의 의중과 상관없이 당연한 일이며 울진군민의 자존심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정부와 한수원은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려고만 했다.

한울 부지를 내어주면 더 이상 어떠한 핵시설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지만 울진에 핵폐기장유치를 추진한 바 있으며 우리는 수 많은 희생을 치르며 싸워 이겨낸 소중한 역사가 있다.

지금의 범대위처럼 약한 모습으로 정부와 한수원에 대처한다면 사용후 핵연료를 안고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마저 앞선다.

장유덕 위원장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회의진행은 군민을 대표한 범대위가 마치 기본적인 방침이나 마지노선도 정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범대위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장유덕 위원장은 희의를 파행으로 진행한 이유를 명백히 밝히고 군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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