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히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요구하고 지역현안은 별도로 쟁취해야”

신한울원전 건설관련 8개 대안사업 일괄타결 지원금 2800억원에 대한 2015년 전반기분 900억원이 군금고에 7월 13일자로 입금되었다.

지난 5월말까지 집행하기로 되어 있던 전반기분 지원금은 그간 한수원은 신한울3,4호기 공청회 일정을 울진군이 잡아주면 입금하겠다고 버티고 있었고, 울진군은 신울진3,4호기 건설에 따른 11개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약속을 해야 공청회 날짜를 잡아주겠다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 왔었다.

전반기분 지원금 900억원이 군금고에 입금되기까지는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역할이 컸다.장유덕 범대위 공동위원장을 만나 신한울 원전 3,4 호기 건설관련 공청회를 앞둔 시점에서  ‘8개 대안사업 일괄타결 지원금 2800억원’ 관련 그동안 경과와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보았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다. 8개 대안사업 지원금 전반기분 900억원이 5월말까지 입금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안다. 입금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1월9일,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사업시행계획 설명회가 한울원전 홍보관에서 열린 바 있다. 이때 제기된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11개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이 제기된 바 있다. 초안 주민공람은 2월27일 종료됐다.

울진군은 1월31일, 올해분 1801억원의 지원금 지급을 한수원에 신청했다. 한수원은 합의 조항 중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에 협조한다’는 조항을 들며 군에 공청회 일정을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은 주민 의견수렴 결과 도출된 11개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답변을 한수원에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지원금 지급이 지연된 것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범대위가 펼친 주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범대위는 7월3일 총회를 열고 위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수립에 관한 것은 집행위원회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후 상경해 7월6일 한수원 본사를 항의 방문했으며, 지역현안사항과 지원금 지급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한수원 인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그 다음 8일 집행위원과 울진군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한수원 관계자로부터 지역현안사항과 지원금 지급에 관한 전날과 같은 설명을 들었다.

△ 본지 7월10일자에는 이날 간담회가 파행이었다고 규정했는데, 이에 대해 어떤 할 말이 있는가?

▶ 회의가 정상적이지 못했던 점은 일부 인정한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 한수원측의 전권을 위임받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 한수원 입장에서 보면 2800억에 합의를 하고 또다시 1천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기란 그리 쉬운 결정이 아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단견(短見)일지 모르겠지만, 이날 회의는 280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고 11개 지역현안사항도 해결하는, 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일종의 협상전략을 위한 포석이 깔려 있었다.

때문에 이날 회의 기록을 남김으로 향후 지역현안에 대한 한수원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속기사도 동원했다.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부분이 있는 만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11개 지역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126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11개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장유덕 위원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 지역현안사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환경의 변화 요소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당연히 사업자가 시행해야 한다.

△ 그렇다면 280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과 11개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뜻인가?

▶당연히 울진군이 한수원에 이끌려 갈 것이 아니라 당당히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요구하고 지역현안사항은 별도로 쟁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범대위도 한수원에 이끌려 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지난 8일 간담회는 한수원의 입장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이 컸다. 대부분의 위원과 집행위원들의 생각이 이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별도로 쟁점화 해 강력하게 주장을 펼쳐갈 것이다.

△ 범대위가 향후 지역현안사항에 대해 설정한 방향은 무엇인가?

▶ 총회와 간담회에서 제시됐던 대부분 위원들의 결론처럼, 지역현안사항은 사업자가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안에 반드시 넣어 시행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관련 공청회가 예정되어있다. 위원장으로써 반영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신한울 원전 3,4호기가 건설되면 국내 뿐아니라 세계 최대의 핵단지가 되는 것이다. 울진군민들의 통 큰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으야 한다는 생각이다.

먼저 최상의 품질로 건설하는 것이 우선이다. 군민과 국민에 대한 원전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건설추진으로 인한 지역경기 부양과 고용창출의 극대화를 중앙부처와 한수원이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세 번째로 현재 제안된 11개 지역현을 비롯한 공청회시 제시되는 의견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것이다.

또 3,4호기 건설에 따른 이주 지역민에 대한 특단의 이주대책 마련과 요구사항 수용이 차질없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내외 최대 발전단지라는 위상에 걸 맞는 개발 및 지원방안이 중앙부처와 협의 되어야 한다.

지난 8개 대안 타결시 국무총리가 한 말처럼 풍요와 축복의 고장으로 거듭나도록 기반조성과 울진군의 향토기업으로 지역과 주민 곁으로 스며들어 한차원 높게 도약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 범대위는 원전문제 뿐 아니라 울진군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도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인가?

▶ 현재 군에 많은 현안이 산재해 있다. 그중 원전 문제를 비롯한 동해선 철도문제, 오산항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국도36호선 개통에 따른 기존국도 복원, 항구적인 한해(旱害) 비상급수 대책 및 북면 상수도,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등의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여부가 지역발전을 결정하게 된다고 본다. 군민들의 단결된 힘과 지혜가 어느 때 보다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다.

△ 장시간 인터뷰에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장이여서 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만큼 원전 문제만큼은 군민이 실망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울진군 현안 역시 의원의 신분으로 보나 범대위 위원장의 신분으로나 당연히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원전주변지역인 영광군의 경우 군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 울진군이 영광군 등 여타 원전주변지역보다 한수원으로부터 상대적 불이익 또는 냉대를 받는 경우가 많다. 우리 군민들의 범대위에 대한 신뢰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