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달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쓰는 동안 시민들의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소상공인, 비정규직, 프리랜서, 자영 업자 등은 최악의 경제상황을 겪고 있다여겨 경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정당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구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 정부와 경상북도는 ‘코로나 19’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경상북도 도민들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즉각 지급하라!!! -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덮친 지 3개월째가 되면서 그야말로 국민들의 삶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특히 그 피해의 중심지에 있는 곳이 우리 경북이다. 대구에 이어 경북은 3월 25일 기준 확진자가 1,262명이다. 대구와 경북의 청도,경산,봉화지역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있다. 특히 우리 경북은 가장 피해가 큰 대구와 동일 생활권이라 대구 피해에 못지 않게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가 국가 전체 경제에 타격을 주고 나아가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 소득 지급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3월 24일 ‘코로나 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에 40만원씩을 올해 4월부터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경기도 31개 시장,군수들의 협의체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3월 24일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상북도와 경북의 23개 시군자치 단체에서는 선별적 지원 대책만을 내놓을 뿐 전 도민 재난 기본 소득지급에 대해 지금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상북도는 중위소득 85% 이하 중 기초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와 저소득 한시적 지원생활대상자를 제외한 33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8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였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의 조건으로 기업 당 5천만 원 한도 내의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 이러한 정책은 소상공인에게 ‘빚내서 살아라’라고 하는 땜질처방에 불과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 또한 현재 전체 서민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 행정식 지원책에 불과하다. 사회적 약자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지급 방식은 당장 급한데 선별자를 지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 올 뿐이다.
전 도민 재난 기본 소득 지급은 소수를 위한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경제’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현금 지원에 준하는 적극적 지원과 사용기한을 명시하고 지역화폐로 이루어질 때, 이것은 붕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인해 도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이는 곧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져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자리를 잃고 생계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 현실에서 기한 안에 소비를 촉진하도록 만드는 재난기본소득은 이번 지역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다.
‘학철부어(涸轍鮒魚)’라는 고사가 있다. 물이 말라가는 수레자국에 있는 숨 가쁜 고기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한 바가지의 물이지 내일 아침 출렁이는 푸른 강물이 아니다.
지금 경북도민들은 코로나19의 감염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방수칙을 지키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한편으로는 암울한 가정 경제의 전망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 시기에 재난 기본 소득은 한 줄기 삶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경북 시민사회단체는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정부는 전국민 재난 기본 소득 지급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경북 23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전 도민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적극 나서라.
- 21대 총선에 나서는 경북의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은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