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핵국민행동 “핵폐기장 건설시도 중지하고 재조사하라”
산자부와 한수원(주)이 울진을 포함한 전국 4곳을 핵폐기장 후보지로 발표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용역보고서가 졸속으로 제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부소장은 6월11일 한수원이 발주하고, 동명기술공단이 수행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후보부지 도출 및 지역협력방안수립 용역 최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핵폐기장 안전성의 척도인 지질․지진 분야는 244곳의 부지 중 108곳의 부지를 도출하는 2단계에서 그쳐 결국 안전성 측면에서 4개 후보지는 공동 108등인 셈”이라며 산자부가 4개 후보지를 가장 안전한 부지라고 주장한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부소장은 특히 “지질․지진 분야는 대부분 단순히 기존 자료를 첨부, 검토한 수준에 그치는 등 매우 허술하여 부지의 지질 조건을 판단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1,2단계의 후보지 도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후보지를 압축하는 3단계와 4단계에서는 지질․지진 분야가 빠진 반면 3단계에 적용된 기준은 핵폐기장 안전성과 무관하며 사회,인문,환경 측면에서도 상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항목들”이라며 “특히 4단계에 적용된 경제적 편의성과 관련된 항목들의 가중치를 안전성에 상관관계를 이루는 자연 및 사회․인문환경 관련 항목의 가중치 1점 보다 두 배인 2점으로 두어 안전성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단계 부지 도출 결과 56점 이상인 20개 부지가 선정되었으나 51~55점 사이에만 44개의 부지가 분포하고 있어 가중치 변동에 따라 최종 후보지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4개 후보지를 확정한 5단계의 선정 근거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반핵국민행동은 “대상부지에 대한 평가표와 결과가 담긴 2천여 쪽 짜리 ‘부록’ 보고서에는 5단계의 평가표도 없고 단계별 평가 결과에서도 4단계 결과인 11곳 후보지를 제시한 것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반핵국민행동 관계자는 “다만 보고서 마지막에 ‘주민 수용성 현황’이라는 이름으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게재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성과 기술적 측면의 최적지라기보다 반대의 정도가 적은 곳을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원전과 거리 상 가까운 것을 고려해 후보지를 도출했다면 포항시나 울주군이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핵국민행동은 또 “4개 후보지 도출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문위원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히 용역수행팀의 지질관련 연구원이 응용지질기술사 1명에 불과해 애초부터 지질이나 지진분야를 도외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핵국민행동은 “후보지 도출의 근거가 상실된 만큼 산자부는 돈을 앞세우는 정책으로 지역민을 매수, 핵폐기장 설치를 강행하려는 일련의 시도를 중지하고 즉각 객관적 전문가를 통한 재검토에 들어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산자부와 한수원(주)은 지난 2월4일 울진을 포함한 전국 4개 지역을 핵폐기장 후보지로 발표하면서 2001년 12월부터 1년간 전국 244개 읍․면을 대상으로 한 동명기술공단의 용역보고서를 그 근거로 제시한바 있다.
이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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