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말 이른바 "139억원 사건"으로부터 민선 2기를 지나는 동안 원전특별지원금은 "뜨거운 감자"처럼 애물단지로 취급돼 왔다.
민선3기 김용수군수는 공약사항으로 원전특별지원금 사업계획을 마무리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선 3기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이 돈의 사용처를 놓고 부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군민들은 특별지원금을 "군민의 목숨과 맞바꾼 돈"으로 규정하고 수 년 전부터 군과 군의회의 움직임에 주시하고 있다.
군민들은 "목숨과 맞바꾼 것"인 만큼 "여기에 찔끔, 저기에 찔끔" 식이 아니라 공공의 생산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되기를 바란다.
최근 군의회가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사를 담은 "원전특별지원금 사업계획안"을 군 집행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의원 과반수 이상이 "지역별로 15억원씩을 배분하고 나머지는 군 일반상수도 사업과 같은 현안사업 해결에 투자할 것"을 제시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군민들이 주시하는 것은 사업명이 아니라 사업계획 수립에 군민의 의사를 얼마나 폭넓게 담아내는냐에 있는 것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키 위해서는 "백지상태의 주민공청회"가 선결되어야 한다.
특히 공청회가 종전처럼 선정된 사업에 대한 의견 개진이라는 "눈가리고 아웅"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청회를 통해 크고 작은 낱낱의 주민 의견을 전수 수용한 뒤 이의 생산성과 타당성에 대해 전문용역을 거쳐 최종 확정할 때 "군민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라는 주민들의 인식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군의회의 안도 하나의 의견제시로 받아들여지면 된다.
울진핵폐기장문제로 주민들 간 갈등양상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는 차제에 군민과 군의회, 군 집행부 그리고 지원법 관련 지역심의위원회 모두가 특별지원금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공청회라는 형식을 빌어 머리를 맞대고 결과물을 도출하는 일은 군정의 주민참여라는 민주자치의 실천적 성과이자 군민통합을 이끌어 내는 유효한 방법임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