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가 해외연수 때 마다 불거져 나오는 "관광성 외유"비난을 인식해서인지 이번 해외연수는 인근 지방의회와 공동으로 사안별 해외연수를 시도했으나 여전히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곱지않은 시각이 주민들에게 상존해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때마다 왜 "관광성 외유" 비난이 불거져 나오는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지적하는 비판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다.
더구나 의원들의 현행 해외연수가 썩 잘하고 있다는 애기도 아니다. 또 그렇다고 이분법적 양시·양비론을 들먹이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이제는 거두자는 얘기이다.
지난 60년대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된지 30여 년 만에 부활한 현재, 지방의회와 의원의 전문성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거리로 대두돼 왔다.
때문에 지방의회는 의회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선진국의 의정활동을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선진국 의회 비교견학 등과 같은 해외연수를 절대적인 방법으로 채택해 왔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양분법적 시각에서 이를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해외연수로 정착시킬 것"인가에 머리를 맞대자.
지금까지 주민들로부터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국비와 군비를 먹는 하마"로 전락한데는 다름아닌 지방의회 스스로의 문제점에서부터 비롯됨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해외방문, 연수를 통한 의정활동의 내실화"가 지방의회가 주장하고 내세워 온 의원 해외연수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목적과 주장은 신뢰를 잃어버린지 오래됐다.
이미 타 지역에서 검증됐듯이 의원해외연수가 "유람성 외유"에 치중돼 있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지방의회부터 환골탈퇴해야 한다.
해외연수가 의정활동의 외연과 내실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의 방법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먼저 해외연수의 목적이 주민들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위해서는 해외연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예컨대 방문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전문적 특성을 세밀히 파악, 이를 토대로 연수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처럼 "몇 일 날에는 어디를 가고 또 몇 일 날에는 어디를 보고" 따위와 같은 추상적 계획만으로는 그 목적달성은 고사하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또 해외연수의 결과를 지방의정에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함께 해외연수 경비의 정산 또한 즉시 주민들에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전남 모 시의 경우,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키 위해 의회 해외연수 때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학자를 대동한다고 한다. 또 해외연수 일정에 반드시 현지토론회를 공식 프로그램으로 잡아 이를 통해 연수의 목적을 십이분 달성한다고 한다.
이와함께 의원 해외연수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 또한 교정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의회의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애초의 불신적 시각을 고착화하는 것도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착시키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선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비판과 함께 대안을 찾으려는 고민 속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군의회가 이번에 인근 지방의회와 함께 실시한 사안별 공동 해외연수방식이 해외연수의 본래적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노력이자 오랜 시간 뿌리내린 주민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