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대상국 요건을 현행 비자거부율 3%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는 규정을 포함한 '9˙11 위원회'의 권고이행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들이 빠르면 2008년 7월 이후부터 비자 없이 미국을 90일 이내 단기 방문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앞서 미 하원은 찬성 371대 반대 40, 또 상원은 찬성 85대 반대 8의 압도적 표차로 이 법안을 승인, 부시 대통령에게 송부했었다.
'9˙11 위원회'는 지난 2004년 미국의 반테러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총 41개 항의 권고이행법안을 마련했으나 이제까지 발효되지 못해 왔다.
이 권고이행법안은 향후 5년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 항구의 모든 컨테이너에 대한 검색 및 3년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기 화물 검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비자면제 대상국 국민들에게 전자여권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유세진기자 dbtpwl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