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21 선정,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전신규 의원]

행정사무감사가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예산심의와 더불어 의회의 중요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집행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가를 직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리이다. 행정사무감사는 말 그대로 사무감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자료 외에 집행부의 관행적인 행태를 꼬집는 의원들을 위한 무대가 되기도 한다.


본지는 19개 실과단원소의 감사 현장에 함께 하면서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에 귀기울이며 우수의원으로 전신규 의원을 선정했다. 전 의원은 ‘정책에 대한 잘못된 점과 대안 제시,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며 해당 실과단원소장이 잘못을 인정하게 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책상머리에서 만들어지는 탁상정책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자세의 행정이 돼야 한다.” 집행부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거침없이 지적하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의 모습을 떠올리며 본지의 감사장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전신규의원을 만나 보았다.

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요즘같이 공부했으면 사법고시 통과도 가능했을 것이다(웃음). 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시험을 치는 것이다. 숨겨진 해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며 “동료 의원들이 발로 뛰는 것을 보니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이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감사를 위해 현장을 누비며 귀동냥을 많이 했다고 자신있게 말하며, “새로운 내용의 감사 자료를 착안해 내기는 어렵다. 그러기위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귀동냥을 많이 했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시는 분들의 도움이 컸다”며 관련자료 수집을 위해 현장을 오가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음을 내비쳤다.

전신규 의원은 집행부가 준비해온 일부 자료들이 불성실하게 제출되기도 한다고 지적하며, “친환경농정과에서 제기됐던 대구판매장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3억원을 날렸다. 또 상하수도사업소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업 중간에 설계가 변경되는 것은 큰 문제이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전 의원은 지역이다 보니 선후배인 경우로 인해 감사장에서 눈치를 보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를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로 지적했다. 하지만 “대구판매장 3억원 손실 건, 같이 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용서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야기를 바꿔, 의원들의 외유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한 전 의원의 견해를 들었다.
전 의원은 해외연수에 대해 평소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의원은 “1차 유럽연수와 2차 일본연수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됐다.” 전제하고 “특히 일본연수에서 후쿠시마 원전주변 도시 원자력 발전소 운영실태 등의 견학을 통해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으며, 울진군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오히려 해외연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11월11일부터 15일까지 임광원 군수 일본 방문시 동행했다는 전 의원은 “빡빡한 강행군 속에서 방사능 대피소 운영 실태와 원전재난 방재매뉴얼 등 많은 부분을 배우고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책상머리에 앉아서 뭘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는가.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했듯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의 모든 공무원들이 기회를 만들어 우리군과 연관된 해외의 시설을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군민들의 성원이 필요하다”고 벤치마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들이)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꽃병을 두고 공무원들은 꽃을 꽂는 걸로만 한 방향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작품으로 혹은 샹드리에로 보는 등 다양하고 창조적인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6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주장한 ‘공부하는 의회상’이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이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 어떻게 정리되는가에 대해 군민들은 접근하기가 불가능하다. 감사가 감사로만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군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의원들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 위한 각자의 노력은 결국 군민의 편익증진과 우리군 발전을 이끌 동력이 됨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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