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10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미완성 구간인 영덕~울진~삼척 구간 조기 건설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은 17일 오후 국회 세미나실에서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 정책토론회’를 열고, 영덕~울진~삼척 구간의 조기 건설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에의 반영을 촉구했다.

“남북 10축, 영덕~삼척 117.9km가 남은 미완의 축”

박형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남북 10축은 총연장 433km 가운데 영덕~울진~삼척 117.9km가 단절된 미완성 축으로 남아 있다”며 “지난 7일 포항~영덕 구간이 개통되면서 국가 간선망 완결의 최종 단계로 진입했지만, 에너지산업 벨트이자 동해안 관광 핵심 지역인 이 구간이 함께 완성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형수 국회의원은 한울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기존 반경 8km에서 30km로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영덕~울진~삼척 구간 고속도로는 반경 30km 내 수만 명의 주민을 위한 사실상 유일한 구호·수송로”라며 “국가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도 조속한 건설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안전·에너지·균형발전… “다층적 국가 인프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북연구원 김근욱 박사가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맡았다. 뒤이어 (사)동북아협력인프라연구원 이성모 원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조한선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장진영 강원연구원 박사,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 이혜교 강원도 도로과장, 최병환 경상북도 도로철도과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ㆍ원전 사고 및 대형 재난에 대비한 비상대피 국가안전망 구축
ㆍ동해안 에너지산업벨트와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지원 축 역할
ㆍ남북 10축 완성을 통한 국가 미래성장축·국가간선도로망 완결
ㆍ고속도로 접근성 개선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및 교통복지 실현

특히 동해안 철강·에너지·원전·해양 산업과 관광·수산 자원이 밀집한 영덕·울진·삼척 구간이 국도 7호선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물류 지연과 응급의료 이송 지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B/C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안전형 SOC”… 제도 개선 한목소리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B/C(비용 대비 편익) 중심 평가로는 영덕~울진~삼척 같은 저밀도 지역 사업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한선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세 항목으로 평가된다지만 여전히 경제성이 중심에 있다”며 “IMF 시기 도입된 효율성 위주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면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고착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장진영 강원연구원 박사는 최근 B/C가 0.3 안팎인 비수도권 고속도로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과 재난대응, 고속도로 30분 접근성 같은 정책효과를 정교하게 제시할 경우 충분히 통과 가능성이 있다”며 “영덕~울진~삼척 구간도 Missing Link를 해소하는 국가 간선망 완결 사업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가자들은 원전·재난 대응 등 공공안전 기능, 인구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기능, 동해안 에너지 인프라 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정책형 SOC 평가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향후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에 영덕~울진~삼척 구간이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힘을 모으자고 뜻을 모았다.

지역 주민 100여 명 상경… “미완의 축, 이번에는 잇자”

이번 토론회는 경상북도·영덕군·울진군이 공동 주관했으며, 영덕군과 울진군 주민 100여 명이 아침 일찍 상경해 방청석을 채우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광열 영덕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당·정·지자체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남북 10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